남동구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 가해자면 선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경우라면 20살 이후 대학생 시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데 아직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은 헤어짐을 잘 받아들지 못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

그런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실제 오늘의 주제와 같은 촬영물이용협박 가해자 연루로 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어떨까요? 딱히 피해를 입힌것이 없으니까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대 초반 아직 창창한 나이에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등 생각지도 못한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사자의 부모님이라면 제 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인이자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물론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한 경험 많은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분들이라고 선처는 없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녀분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가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속 및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분께서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

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선처에 핵심이 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상처 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저와 함께하시면 제가 대신합니다.

​

두 번째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양한 성범죄 경험으로 수집한 자료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선처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저 조원진은 자녀분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저의 강한 의지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인 실수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도 헤어짐이 두려워 순간적인 실수로 이와 같은 범행에 연관되었을 건인데요.

​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태도로 저 조원진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