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아청물 단순 소지·시청만 해도 바로 징역형.. 선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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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음란물유포 아청물 단순 소지·시청만 해도 바로 징역형.. 선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유포 사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소지나 시청 정도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청물 음란물 관련 사안은 초범 상관없이 전부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에게 조력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을 다루어 보며 음란물유포 및 제작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관련 처벌부터 알아보자면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음란물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으로 유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해당 처벌 규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는 시청만 했을 뿐인데" "나는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라며 실형을 피할 순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에 잘 대응하여 구속 및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주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 이것 주의하세요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일단 삭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삭제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됨은 물론, 오히려 증거인멸을 했기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자료는 최대한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나요?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태도, 양형사유 등을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은 대응을 해선 안 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니, 우선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유포 및 제작, 아청물 소지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20대 중반의 D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D씨는 사진 공유 과정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로 인해 D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란물유포 및 제작,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D씨는 이를 풀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D씨는 문제가 된 사진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전달된 것이며, 그 내용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D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문제가 된 파일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동참 저는 포렌식 수사에 동참하여 함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의도적으로 음란물이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D씨의 기기에서 문제가 된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었음을 밝혀냈고, D씨가 해당 파일을 삭제하려 했던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방어 전략 구상 이후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D씨의 행위가 해당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D씨가 해당 사진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D씨가 해당 파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려 했던 점을 들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끝에, 담당 경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D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한 경우라면 이를 잘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