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위기라면 변호사 조력 필수인 이유? (실제 사례 포함)

아청법처벌 위기라면 변호사 조력 필수인 이유? (실제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였을 시 따로 처벌을 규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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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범죄 행위라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무거운 아청법처벌이 따르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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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작성하는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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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른 아청법처벌 규정은?

이렇게 대표적인 아청법처벌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일반 형법/성폭법 같은 처벌 규정을 보신 뒤 아청법처벌을 보시면 그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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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더욱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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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처벌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 필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한 뒤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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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에 맞는 전략 또한 세워보아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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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사전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초기 대응에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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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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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껴안으며 엉덩이를 만져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정 씨는 고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던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요. 학교 앞이다 보니 주된 손님이 학생들이었는데, 몇 번 대화를 나누며 친해진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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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은, 정 씨가 마감할 때까지 여고생이 공부를 하였고 마감 후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 씨는 해당 여고생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기다린 줄 알고 스킨십을 시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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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손을 잡았다가 여고생을 껴안으며 엉덩이를 만진 것인데요. 여고생은 놀라며 바로 뿌리쳤고, 부모님께 말하게 되며 정 씨는 강제추행 아청법처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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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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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인근 CCTV 등을 볼 때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목표로 두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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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중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죄질이 안 좋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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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