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신체접촉 지하철성추행 일부러 만진 게 아닌데 죄가 되나요?

지하철신체접촉 지하철성추행 일부러 만진 게 아닌데 죄가 되나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

그런데 정말로 일부러 만진 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

안녕하세요. 당신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할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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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하면 일부러 만졌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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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발생한 지하철신체접촉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공중밀잡장소추행죄)

불가피한 지하철신체접촉, 사안에 따라 무죄가 가능하기도 하고 유죄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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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밀려서 몸이 닿은 것뿐인데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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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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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력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해 본 사건의 수는 이미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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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저와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의지와 사건과 관련된 기록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시간별로 정리된 내용들 등) 그리고 시간만 내서 가지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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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어려울 경우,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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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제가 돕겠습니다.

일부러 만진 게 아닌데 고소를 당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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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몇 대 보내야 하기도 하고, 타고나서도 몸을 움직이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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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사람이 밀어서 앞사람 몸에 내 몸이 닿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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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하철신체접촉으로 신고를 당한 것도 매우 억울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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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도 없었고 가만히 있었는데 …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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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 사람이 만졌어요."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믿는 것 같다면?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피해자 진술에 의해 일단은 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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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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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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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 모두 기본적으로는 '고의성'이 확인됐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하철신체접촉 사건의 경우 해당 요소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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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소에 사람이 많았다.' 해당 이유 하나만으로는 고의로 닿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약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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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담당 경찰은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반복 질문 및 압박 질문을 통해 사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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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와닿으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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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 블로그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신 분께서는 경찰조사 동행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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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았어요.

'경찰조사는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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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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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로 신빙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해야 할까요,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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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거짓말팀지기 조사에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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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고려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고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에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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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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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경찰조사부터 거짓말탐지기 요구 같은 변수의 상황까지 모두 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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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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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사건에 진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