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 나이라면 사람이 많은 장소, 술을 마시는 장소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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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추행인데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많은 20대 청년 분들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말이 수사 및 재판에서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성범죄자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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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사회와 학교에서 활동해야 할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20대 초반의 나이에 성범죄 가해자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 밝기에 어린 나이부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막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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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추행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절차입니다. 오고 가는 금전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이고요.

20대 초반의 나이이기에 아무래도 액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강제추행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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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500~3000만 원으로 폭이 넓은 편인데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기준을 참고하여 책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을 때 보통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동의 가능한 금전을 제시하여 선처를 확실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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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절차는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특히 20대 초반의 청년분들이 이를 진행하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다양한 성범죄 합의 경험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금전만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중요한 서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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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합의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여기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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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형사재판에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잘 종결한 뒤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두 번 부담 시켜드릴 수 없기에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추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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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처벌불원서입니다. 이 서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졌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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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중요한 서류도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철저한 조력을 통해 직접 이끌어내겠습니다.

간혹 20대 초반 청년분들 중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피해자와 아예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선처를 받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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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되어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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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20대 초반 청년분들에게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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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반드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전이 아까우시다고 아무런 대처를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20대 초반 청년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돈이라면 비싸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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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만 잘 해결해나가면 좋은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쓰고도 제대로 된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선처 결과를 저 조원진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