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물제작 선처방법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물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는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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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아니기에 책임은 홀로 져야 하고, 자신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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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와 같은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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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변호사이자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은 선처를 가져올 확률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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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분들은 보통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하면 상업적으로 장비와 자본을 들여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포르노 업자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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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인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청법에서 말하는 제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는 것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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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만 영상을 가지고 있어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는 본 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징역형 5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형량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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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형량과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죄에 대한 죄질을 그만큼 무겁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분들 본인이 이 죄에 연루된 게 창피해서, 고민을 길게 하다가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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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선처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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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대처 경험을 가진 제가 이 부분을 대리해 드립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선처에 필요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 불원서, 합의서 등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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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선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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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뒷받침할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모두 도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정구속,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대학생분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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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고 난 다음 본인은 끝났구나, 교도소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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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20대 초반부터 힘든 시기를 겪지 않도록 부천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