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변호사 아청법시청 혐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음란물을 보았는데, 갑자기 아동청소년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너무 당황스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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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의도하고 검색해서 본 영상물이 아니라면 더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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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청법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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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사기관, 재판부도 그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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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상을 본 분이 20대 초반 대학생이시라면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나이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미추홀구변호사로 인천지역의 대학생분들을 여러 차례 상담을 해보았을 때도 혹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서 구속되지는 않을까,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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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더 안타깝기에 저 조원진 변호사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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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로,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우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청물이란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한하는 영상물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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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 사건 대학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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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안타깝지만 단순 아청법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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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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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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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과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생 당사자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성인 음란물인 줄 알고 비디오를 본 것인데 갑자기 아동청소년이 등장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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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청물인지 몰랐다 혐의를 부정하는 태도로는 선처를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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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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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맞으나 성인이 나오는 영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음란물을 시청한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경위로 비디오를 시청하게 되었는지, 정보를 제공받은 곳은 어딘지 등 추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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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추홀구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반성문 작성, 탄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보통 양형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드려 앞서 말씀드린 모습을 서류화해서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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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에서는 문서화시켜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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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저에게 조력을 받으시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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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성범죄에 연루되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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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건을 맡기시면 그 후 절차는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선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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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20대 초반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