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임의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루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저 몇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것도 확대하면 아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죠. 손안에 들어오는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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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오늘의 주제인 불법 촬영 성범죄에 연루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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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는 20대 초반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철, 버스 같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 찍은 걸로 크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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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케이스를 맡을 때 더욱 최선을 다해 조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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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대 초반의 청년분들이 어린 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되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이라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 졸업, 취업 준비, 경제활동...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지 않게 될 수 있기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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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 조원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인 분들은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래 수사기관이 피의자이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한 뒤에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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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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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출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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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하여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 추가적인 혐의점이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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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분이 초범이 아니라 기기에 다른 영상물도 있다면 매우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신 경우에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임의제출 거부를 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 후에 진행하겠다고 수사기관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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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임의제출을 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임의제출하시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기의 데이터를 복원시킵니다. 따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시는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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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추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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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훼손 등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전달하신 후 선처에 유리한 방법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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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범이고 1회 성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정도, 찍은 사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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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 경우라면 상습적인 범행의 죄질을 나쁘게 평가받아 선처를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각 개인에 맞는 철저한 맞춤식 솔루션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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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재범 어떤 상황이든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시면 들어보지 못한 단어, 처음 겪는 경찰 조사로 매우 위축되는 20대 초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분들은 수사 시작부터 본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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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었더라도 수사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이 휴대전화 임의제출부터, 경찰 조사, 검찰 수사, 재판까지 모든 부분 빠짐없이 철저하게 체크하며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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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