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합의 중요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 우리 아이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것 만큼 큰 충격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보면 내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사실을 부정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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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런 경험이 많기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얼마나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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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이라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어린 내 자녀가 성범죄 피의자로 중요한 시기를 망치면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 또한 20대 초반의 어린 분들이 순간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받아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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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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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군검찰, 국가기관에서 변호인을 지낸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초범 합의가 왜 중요한가요?

사실 강제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이라면 그 중요성이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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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양형에 크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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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인 제가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같이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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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향후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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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 하신 후 선처 전략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 대처하면 내 자녀 성추행초범이라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시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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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합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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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처 전략에 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 후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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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웬만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은 물론 추후에 어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서류입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뿐더러 형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청구로 큰 돈을 배상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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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처벌불원서인데요. 말 그대로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검사와 판사는 우리 자녀가 상호 원만한 이야기를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것으로 보고 양형을 내릴 때 참고합니다.

성추행초범 합의부터 선처 저 조원진이 이끌어내겠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선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절차상 종합적인 조력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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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합의 외에도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피의자 주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의 제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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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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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20대 초반 당사자의 부모님이라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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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록 우리 자녀의 선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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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의 내 자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 조원진과 함께 대화부터 하셨으면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