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변호사 인천법무법인 미성년자 성매매 대처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대학생, 미성년자 나이를 탈피하고 20대 성인이 되어 신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20대이지만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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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대학생 아이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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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니, 돈을 주고 한 성관계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했더라도 합의하에 했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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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녀의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로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에서 인천법원변호사, 인천법무법인을 찾고 계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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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법률 분야 중에 형사 분야에 전문이라는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에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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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분의 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조원진을 믿으시고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피해자도 어찌 됐든 돈을 받고 자의적으로 한 성관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사안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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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개정으로 성매매 경위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는 무조건 피해자로 보자는 것이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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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에 돈을 받았어도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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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해 대조적인 결과인데요. 일반 성매매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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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가 해당 사안으로 아청법의 적용을 받으면 구속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조원진의 선처 전략을 통해 불구속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미수범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미수범이란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끝내지 못한 범죄 또는 범인을 이르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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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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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수범 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 또한 억울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선처 요소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처벌은 받을 수 있더라도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법정구속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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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들도 저와 마음이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구속,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지만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부모님들의 자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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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성범죄는 신속한 대처가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