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형 취업제한 - 취업제한면제, 취업제한업종, 입사승진제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촬죄의 벌금은 얼마일까?

1.1. 카촬죄 벌금형

카촬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될텐데요.

벌금형은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의 금액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죄가 중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범이라는 것이 인정되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2. 카촬죄 형량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동의 없이 직접 촬영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퍼뜨리거나 빌려주고, 전시/상영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에도

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두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경우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

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카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또는 그의 복제물을 단순히 시청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을 하거나 다운받아 저장을 해두었을 수도 있죠.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보안처분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시행되며,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취업제한 업종

취업제한 처분은 말 그대로 성범죄자가 특정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인데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학원, 평생교육기관, 개인과외교습소소 등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센터

• 의료 및 상담 관련 직종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정신건강 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 체육 및 여가 관련 시설 :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테니스장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

• 기타 : 사회복지시설, 관리사무소, 경비, PC방, 오락실, 노래방, 멀티방 등

2.2. 그외 예상되는 보안처분

이후의 추가적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업제한 외에도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안처분의 예시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조치

• 전자발찌 부착: 위치를 추적하고, 보호관찰 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지 확인하는 용도

• 약물치료: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치료

• 취업 제한: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

• DNA 수집: DNA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필요할 시 추적 등에 사용하기 위함

특별한 상황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위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재범율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취업제한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은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3. 취업제한 면제 전략

3.1. 취업제한 면제사유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보안처분에 해당됩니다.

‘현저히 낮은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낙인을 넘어서

생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자료나 방법은

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때는 주로 전문가의 의견, 치료 이수 증명서, 사회적 기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리적인 관점을 통해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은

실무에 익숙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2. 취업제한 면제 전략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형사 처벌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것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보안처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종류와 기간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력있게 변론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 의뢰인이 얼마나 불이익을 입게 될 지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취업제한 면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건의 경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의뢰인의 사정이나 개인적인 상황들을 반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은 물론, 지금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무상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지금까지의 성공사례에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어떤 경로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