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성추행 초등학생성추행 아동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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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학원성추행 초등학생성추행 아동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제 경험상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1)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
2)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위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글을 잘 클릭하셨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인 성범죄 모두 잘 하거든요.
저는 10년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법은 물론, 학교폭력 전문 자격도 등록되어 있어요.
관련 이력이 존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건도 많이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제 성공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지금 학원성추행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선생님 신분이든 학생 신분이든 성범죄자가 될 위기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부터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는데,
학원성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 변호사와 한 번쯤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형사 고소, 항소심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
이렇게 모두 대비가 가능한 곳은 많지 많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 분야별 연구센터 운영(형사, 성범죄, 청소년 등)
✔️ 경력이 탄탄한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
→ 형사법, 학교폭력, 소년법 등 전문 자격 보유
✔️ 상담부터 조력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
→ '책임 변호사' 시스템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사건 후까지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기에,
모든 단계를 밀착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라요.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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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요즘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가 성범죄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돼서 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자녀의 나이가 14세 이상 | ✔️ 형법 적용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4세 미만 * 만 10세 이상 | ✔️ 소년법 적용 ✔️ 소년보호재판 대상 ✔️ 보호처분 |
초등학생성추행이라고 해서 가볍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보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년원'도 보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제자를 추행한 선생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는 보도 내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교도소 수감을 유예하는 처분인 집행유예,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무죄를 목표로 해야겠지요.)
성인(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을 때, 처벌 수위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9세 미만 | ✔️ 아청법 적용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3세 미만 | ✔️ 성폭력 특례법 적용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처벌 수위도 높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이와 별개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포함해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해당되는 처분이에요.
특히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일 때 결정되는데,
학원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 과외, 아동이 오고 가는 업종이라면 모두 제한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학원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강 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학원 강사였습니다.
강 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쳤는데, 사건 당일은 평소 강 씨를 잘 따르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유독 졸고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엎드려서 잤다고 하였죠. 해당 학생이 안쓰러웠던 강 씨는 어깨를 주무르며 등을 토닥이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런 행동은 약 3차례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을 데리러 오는 어머니가 보게 되었고, 강 씨와 학원장을 향해 '아동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학부모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간 강사 포함 학원에서 약 10년간 일하며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강 씨는,
학원성추행을 알아보다가 제 글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강 씨는 처음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피해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3차례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토닥인 사실은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관련 법과 유사한 사례 등을 설명드리며 혐의를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고,
✔️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불쾌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였음, 이에 혐의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력 주장
✔️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제출
✔️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사건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강 씨의 10년간의 강사 생활이 유리하게 작용돼(탄원서 제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학원성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고민은 상담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연락 주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