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항소 강제추행항소심으로 찾고 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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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항소 강제추행항소심으로 찾고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경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성범죄항소, 강제추행항소심도 가능한가요?”
최근 들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이 성범죄항소다보니, 서울형사변호사를 찾는 것도 신중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강제추행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말이죠.
현재 성범죄항소, 강제추행항소심을 생각 중이신가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작정 성범죄항소를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항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각되거나 더 큰 형량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원심에서의 판결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신중하세요.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
제대로 강제추행항소심을 준비하고 싶다면, 실제 결과를 보유하고 있고 이력도 탄탄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알려주세요. (카톡도 가능합니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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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성범죄항소를 앞둔 분들께서 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승소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평균 1~3%)
이렇게나 낮다 보니 성범죄항소와 관련해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확률이 낮은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못 찾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맡기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승소 사례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판결만 확정되어도 불이익이 상당한데요.
✔ 최장 30년간 신상정보 등록(기본 최소 10년)
✔ 아동·청소년 기관에 한하여 취업제한 명령
✔ 성교육 이수 명령
✔ 전자발찌 부착
✔ 해외 출입국 제한(비자 발급 제한)
왜 높은 처벌이 나왔는지,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생님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잘못은 숨기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고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 및 사건 기록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강제추행항소심 어려운 상황 정리
저는 의뢰인 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했을 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솔직히 이야기드립니다.
강제추행항소심이 어려운 상황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 초범이 아닌 경우
✔ 혐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
위 두 상황에 해당될 때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항소라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진행해야 합니다.
3. 판결 이후의 '행동'이 항소심 결과를 결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등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항소심을 통해 판결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이러한 언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아직 합의 전이라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피해자의 의사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항소심을 희망하신다면, '합의를 했는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 한 경우라면, 합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단,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 또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과 같은 결과가 많다는 것은 '초기 대응'만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범죄항소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을 확률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 실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신 분께서는 제가 해결한 실제 사례를 확인하신 후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