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집행유예 - 가능성, 실제성공사례, 가중처벌수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장애인 대상 성폭행 처벌

1.1.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기준

집행유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임은 인정되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유죄임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다만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데에도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긍정/부정 사유가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2. 집행유예 가능성

실제로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를 기반으로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 초범인 경우

• 경범죄인 경우

• 진지하고 깊은 반성

위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때에는 형의 유예가 아닌 실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형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교도소로 보내 징역을 살도록 판결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죠.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항소 과정을 도와드려 집행유예를 받아냈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성폭행 가중처벌

2.1. 가중처벌의 기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까지 해당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본인이 위 표의 감경요소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경요소와 정상참작할 수 있는 정황증거 및

개인적인 사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에 따라 실제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단계별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선처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찾아주셔도, 어떤 상황에 처해있어도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유죄가 예상된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장애인 성폭행 기본형량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추행 또는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강제적이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피해 장애인이 저항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 협박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고 잠을 잘 때 등을 틈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 가중처벌 수위(형량)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저질렀다면 기본 형량에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 요양시설, 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장이라면 더욱 처벌을 가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보호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앞으로의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성폭행 집행유예 실제 사례

3.1. 집행유예 성공사례

앞서 말씀 드렸던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끌어 냈던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중처벌할 것을 명시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었던 것이죠.

본인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의 21살 장애인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하였기에 실형이 내려질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다른 곳의 조력을 받았으나 우려한 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조급한 마음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항소심 변론 준비를 비롯하여 심리 평가, 감정서 제출, 합의 등의 조력을 제공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2. 집행유예 가능한 대응전략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선처를 받아낼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주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로이어팀 대응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 명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의뢰인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맞춰 최적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비롯한 무혐의의 처분을 끌어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어떤 경로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