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강제추행변호사 추행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우리나라에서 강제추행죄 처벌은 개인의 성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성적자유의 침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관련 법리가 낯선 분들은 본인의 행동이 정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좀처럼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시곤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추행 사건들의 의뢰인분들도 아래와 같이 생각하여 난색을 표하시곤 하셨죠.
변호사님, 제가 직접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도 아닌데 추행에 해당되나요?
or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였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다소 애매하다 생각되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함을 입증하여 무사히 혐의를 벗었던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추행 성립 요소에 대해 살펴보시고 나서 무혐의를 주장하시든 감형을 주장하시든 하남강제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소개를 받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K 씨
K 씨는 평범한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K 씨는 몇 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Z 씨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서로 성향 및 취미가 비슷하여 이 둘은 자주 만남을 가지다 일명 썸을 타게 되었죠.
문제가 발생한 당일 두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숙박업소에 가서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생각한 K 씨는 Z 씨와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헤어지고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K 씨는 Z 씨로부터 성추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던 K 씨는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척 황당함을 느꼈지요.
하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할지 난감하였기에 하남강제추행변호사를 찾다가 저와 상담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추행은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
K 씨가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서 추행이 상당히 모호하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재판부가 추행 여부를 단순히 신체 접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사건 당시 어떠한 행동이 나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지요.
이 밖에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도 가능)과 같은 행동이 나왔어야 하지요.
결국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선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는지를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셔야 하는 만큼 하남강제추행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행성립을 입증하려 하였기 때문에
K 씨는 하남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당히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니 K 씨의 행동이 추행이라 보기엔 애매한 점이 많았죠.
그랬기에 K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문제가 된 행동이 발생하였던 상황
- 두 사람은 연인 사이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입맞춤이 있기 전 묵시적 동의라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었음
- 기습적으로 발생한 입맞춤도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이라 인식될 수 있는 행동도 없었음
- 사건 당시 음주가 있었으나 소량을 마셨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음
- 결국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 K 씨와 Z 씨는 사건 발생 직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음
- 사건 발생 후에도 서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음
- 사건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된 이후 추행 고소가 이루어졌음
에 집중하여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K 씨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지요. 당연히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죠.
아울러 Z 씨의 주장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일관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고소 전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K 씨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추행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K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본인의 무고함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빙성을 높여주는 근거 자료가 전제되어 있어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감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성급한 행동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빠른 사건 해결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주장 및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하남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