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행동 예시

종종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강간치상죄 또한 관련된 예시 중 하나인데요.

변호사님 제가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혐의가 강간치상죄라고 합니다.

이는 강간과는 뭐가 다른 거죠...?

심각한 사안인 건가요?

강간치상죄는 쉽게 말해 강간을 하는 과정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즉 다치게 만들어 위법성이 늘어난 성범죄입니다. 본 죄의 처벌 수위는 강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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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저와 같은 변호사와 정말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축소시킬 여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성범죄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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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출신변호사, 10년 경력 변호사 등)로 로이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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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철저한 법리 검토, 증거 수집, 수사/재판 대응, 합의 준비 등에 조력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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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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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강간에 상해 피해까지 입힌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은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 또한 강간과는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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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3년 이상 징역

*강간치상죄 -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정해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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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 모두 벌금형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존재하는데 강간치상죄는 최소 형량이 높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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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높은 가중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집행유예가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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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재판 이후 판사가 내리는 일종의 선처 중 하나인데 '처벌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장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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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판결 시 함께 제시된 년 수 동안 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처벌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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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소 징역형이 3년보다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앞서 언급한 이유로 강간치상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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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간혹가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긴 하는데 바로 '서로 합의를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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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서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가 이루어졌던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진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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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는 만큼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밝혀내셔야 하죠. 이를 위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셔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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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부터 허가를 받고 행한 행동이었음 - 녹음 기록, 문자/카카오톡 등

* 사건 전/후로 상대방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 - CCTV, 목격자 증언, 연락 기록 등

* 그 밖에 고소 동기, 시점 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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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증거들과 더불어 법리 요건에 모순이 없는 주장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법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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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성립이 확실한지 따져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 상해 혹은 단순 강간 혐의로 전환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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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혹은 상해를 부정할 수 있다면 혐의를 전환하여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준비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해성립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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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인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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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생한 피해, 이후 치료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상해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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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는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사안입니다. 죄 성립을 좀처럼 간단히 부정하기도 어렵고 최소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선처를 준비하기도 참으로 까다롭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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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수사기관의 조사를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여러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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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