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성추행 사건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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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군부대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성공사례 | ||
군대 후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피의자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군대 후임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군인 ▶ 검찰단계 기소유예 |
저는 과거 군검찰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군사건을 경험한 군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군사건은 내부 징계와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군검찰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에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 지금은 염연히 군사건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살려 군부대성추행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
더욱 상세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1:1로 직접 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 혹은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1. 군부대성추행 처벌 규정, 군형법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군형법 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처럼 군형법에 따르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꼭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 신분에 있다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로 처벌받는다면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렇기에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군부대성추행 대응방법 예시
군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경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도 뒤늦게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군형법에 의하며 처벌 규정이 매우 높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군대 내 성추행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군형법인데요,
그렇기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더욱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력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비싼 변호사 수임료 내고 어떤 조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조력 받기
경찰 조사 단계는 재판까지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러나 이 기회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대응한다면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엄중한 분위기에서 말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처벌보다 더욱 과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보통 군대성추행을 신고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처벌 의지가 확고하고 합의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3. 양형 자료 검토
그 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양형 자료를 검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부대성추행 연루된 의뢰인 구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병역 복무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후임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남자끼리라 상관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후임도 작은 저항을 제외하고는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기에 장난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약 6개월간 이어졌고, 후임은 참지 못하고 소대장에게 이를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이 군인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은 처벌 규정이 높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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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성추행 사례가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중간 입장에서 설명드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증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