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송비용 감형 사유를 준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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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본문
오늘 글은 성범죄로 인해 변호사소송비용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성범죄는 저마다 성립 요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달라지곤 하지요. 한편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혹은 사안 자체가 무거워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도 적지가 않은데요.
재판까지 간 상황이면 집행유예 혹은 감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만큼 저와 같은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결코 적지 않은 성범죄 사안들을 접해 왔으며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사건들을 선처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 후 성매매를 하였던 김 씨 -> 상대가 미성년자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 성공 | ||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던 이 씨 ->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통해 불기소 처분 성공 | ||
상가 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유 씨 ->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 성공 |
이 밖에 다른 성범죄 해결에도 도움을 드려온 만큼 변호사소송비용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변호사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지 않기 위해,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특히나 초범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게 되는 선처인데요. 중요한 기소유예 고려 사유 중 하나가 초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범이거나 누범 기간에 잡힌 자는 기소유예를 준비하시기 힘듭니다. 아울러 죄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선처를 알아보셔야 할 수 있죠.
한편 기소유예를 원하실 경우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는 편입니다. 특히 후자를 위해 고려되는 사안이 피해자 합의입니다.
단, 사안에 따라 합의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간혹 합의가 없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다만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변호인의 조언을 필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연령, 초범 여부, 구체적인 죄목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소송비용은 주로 피해자 연령, 해당하는 죄목, 초범 여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성범죄에 따라 성립 요건이 쉽게 성립하기도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가령 강제추행이나 강간에서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손쉽게 성립 가능하지요. 이에 따라 대응의 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따라서도 재판 분위기, 대응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연령이라면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변호인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초범에 비해 재범이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이전에 선처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다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범과 다른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변호사소송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법률 대리인과 면담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범죄 감형 사유를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결국 구공판 이후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성범죄 감형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소유예는 어려워진 만큼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알아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선처에 있어서도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결과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피해자의 단호한 거부 의사, 적정 수준의 합의금 협의 실패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셨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정보를 모르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진행 가능한데, 일종의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할 수 있고 기습 공탁은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탁 또한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가시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양형 기준,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소송비용은 조력자마다, 사건마다, 사건에 연루된 개인의 특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략적으로 알아볼 순 있어도 결국 변호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직접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비용적 이유뿐만 아니라 최대한 수고를 덜기 위해 이른 시간의 선처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신 후 어떤 선처를 준비하여야 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