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임의제출 카촬죄에 휘말려 대처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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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남성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직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버스에서 여자 치마속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재범 ▶ 벌금 300만원 대응 성공 |
몰래카메라 도촬 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카촬죄인데요, 심지어 재범확률이 높아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많은 의뢰인들을 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핸드폰임의제출 뒤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핸드폰임의제출을 했다는 것은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카촬죄 처벌 수준을 살펴보고, 법적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받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성범죄와 관련하여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1 : 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임의제출을 한 경우라면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로 연락주세요.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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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촬죄 처벌수준 및 성립 요건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흔히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본다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실제로 재범확률이 높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카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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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해당된다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단, 카촬죄 유포에 관하여는 상대의 동의 하에 촬영하여도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핸드폰임의제출한 경우 대응
몰래카메라 적발로 핸드폰임의제출을 한 경우라면 여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포렌식 수사라 하면 과거 삭제했던 내역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즉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물 뿐만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 했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발견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포렌식 과정에 동참하여 불필요한 내역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핸드폰임의제출한 20대 구제 사례
"사건의 경위"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놀고 있던 중 우연히 카메라가 켜져 여성의 치마속이 보였고,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남성분에 의해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핸드폰을 숨기는 모습을 보고 클럽 관계자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에서 핸드폰임의제출을 하고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1) 경찰조사 대응 1차 경찰조사 당시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2차 경찰조사 진술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과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포렌식 과정 동참 핸드폰 제출로 포렌식 과정에 동참하여,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기타 여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반성문 제출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충동적인 행동으로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상담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