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초범 방심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강간은 많이 들어보셧는데 준강간이라하면 좀 어색하신가요?

준강간이란 항거 불능상태에서 상대를 간음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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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능이란 에를 들어 술을 혹은 약에 취하거나, 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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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를 간음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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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강간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10년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오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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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성공사례와 제가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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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혹은 강간 혐의로 연루되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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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약속 잡으시고 방문 상담 예약해주신다면 무조건 변호사와 1 : 1 대면상담이 원칙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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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초범 처벌 수준 및 성립 요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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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거나 잠에 든 상태 등 상대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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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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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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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성립요건은?

형법에 따르면 준강간의 성립요건은 2가지입니다.

위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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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처벌 받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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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 또한 증명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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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 시도만 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까?

당연하게도 시도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준도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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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만 한 경우에는 성범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준강간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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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선처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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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이수 등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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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안처분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입니다.

즉,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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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은 이 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기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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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간초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해결방안은

피해자와 합의

준강간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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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재판부에서 선처 사유로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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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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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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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경우,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합의 경험이 있기에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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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한 단계이니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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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준강간초범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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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절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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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합의하면 끝나겠지, 그냥 합의해주고 끝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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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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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합의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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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진술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진술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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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초범이라면 경찰조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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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경찰조사에 들어서게 된다면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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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경찰조사가 처음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경찰조사 동행까지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는 동종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와 조력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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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초범으로 연루되어 걱정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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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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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