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준강간 처벌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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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새 앱을 통한 만남이나, 헌팅과 같은 즉석만남을 하는 20대 초반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즉석만남을 하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신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이지만 제가 이런 말을 들어도 충분히 이런 감정 느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연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부모님에게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형사사건에 전문이라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준강간이 무엇인지, 고소를 당한 뒤에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지 등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죄목이 바뀌는 것인데요.

일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한 상태인 사람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즉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 낙담하시긴 이릅니다. 저 조원진에게 사안에 따른 대처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원나잇, 이 글을 읽는 분의 자녀분이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신 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안타깝지만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취한 상태를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서로 취한 상태였지만 사리분별은 가능한 상태였고 상대방도 동의해서 한 성관계인데, 고소인이 후에 말을 바꿔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대처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대처 중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기에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선처를 받는 핵심입니다.

합의는 절대 당사자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이 직접 하시면 안됩니다. 2차 가해가 되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대처법은 CCTV, 카드 사용내역,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수집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듯 실제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는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데요.

저 조원진은 성범죄에 전문이기 때문에 이러하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 없게 제대로 준비합니다.

준강간, 강력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취해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는 사건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말씀드리자면 형사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든 초기에 대응할 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선택하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