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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상담료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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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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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성추행 사건 변호사상담료가 궁금해서 누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을 한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공식 인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성공사례를 많이 내고 있다 보니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이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찾아와주시는데요.


제가 피의자로 연루된 당사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라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치명적이기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잘 이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는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며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어린 20대 초반 자녀들을 위해 적극 나서주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은 강제추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설명드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이 같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의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반드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취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평가되어서 법정 구속 및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가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불안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상담료, 선임료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금도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것 이해하지만, 내 자녀가 선처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는 비싸지 않습니다.

저 조원진이 비용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상담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통상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는 비용은 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호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0분에 10만 원 정도가 업계 평균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상담료가 더 비싼 곳이 있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사전에 안내가 되고 상대방이 동의를 했을 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전화만 하고 높은 금액이 청구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 평균에 비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저렴한 곳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상담은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조원진이 준강제추행 사건 꼭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자녀의 변호사상담료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읽고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절차들은 다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데요.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저와 함께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