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고소당한 상황, 강제추행죄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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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강간미수 고소당한 상황, 강제추행죄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강간은 안 했는데 .. 그럼 강제추행죄 적용되지 않나요?
강간미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강간미수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희망하시는데요.
죄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강간할 목적 및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노하우가 더해졌을 때, 가능한 결과죠.
저는 대한변협에 '형사법'으로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및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죠.
성범죄 사건에 강하다고 약속드립니다.
10년 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 이름 석자만 듣고 문의를 주시는 분도 많죠.
이 글을 통해 저를 처음 알게 되셨다면, 충분히 알아보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신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 죄로 죄명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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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강간미수(강간을 하려고 했으나 못 한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강간할 '목적'이 있었는데 완료하지 못하면 강간미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목적'이라는 것은, 행위자만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전후 정황상,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 방법
사건 경위
의뢰인 J 씨는 팀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마무리된 후, 친한 여직원들과 2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까지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2차 술자리에서 한 명의 직원은 귀가했습니다.
J 씨와 여성 직원만 남게 되었죠.
이 둘은 평소에 호감이 있던 사이였으며, 여성의 제안으로 인근 호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J 씨의 진술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키스, 피해 여성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제가 술에 취해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조력 내용
(사건 발생일 기준) 2주일 후, 여성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고 이어 J 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잡힌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는데, 중요한 점은 당시 J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진짜 강간하려고 했으면 어떡하죠...?
아 근데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의뢰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피해자와 피의자(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의 증언
✔ 평소 고소인의 주량
✔ 2차 술자리에서의 두 사람 모습
✔ 호텔 입·퇴실할 때 모습
위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피의자가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죄로 변경하기 위해, CCTV와 고소인의 진술 검토 후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만취 상태였다.'라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호텔 CCTV상 고소인의 상태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점
✔ 함께 퇴실한 점
✔ J 씨와 다툼 후, 갑자기 퇴사한 점
위와 같은 요소들이 정상참작되어 J 씨는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 및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선생님께서도
가능한 결과입니다.
요즘은 성범죄 무고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다면, 이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증가했죠.
여러분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재판 중이거나 의뢰인과 미팅 중이니 카톡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