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엉덩이·가슴 뿐만 아닌 어깨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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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성추행기준 엉덩이·가슴 뿐만 아닌 어깨도 해당?
실제 성공사례 | ||
감성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의 가슴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으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여성의 다리를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정확히 성추행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 토닥였을 뿐인데 고소당했어요 억울해요"
엉덩이나 가슴, 중요부위 같은 경우는 허락없이 만질 시 고소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그 외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추행기준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억울할지라도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기준과 처벌을 알아보자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그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기만 했더라도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지인인 줄 알고 뒤에서 모르는 여성의 어깨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경우도 있으며, 팔만 잡았을 뿐인데 고소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본인은 억울할 지라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의 성추행기준
아무래도 일반의 시선과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의 시선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생각하기엔 성추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무혐의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사 판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안을 담당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선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해본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어깨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ㄷ씨는 40대 직장인으로, 늦은 시간 야근을 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앉은 여성이 졸면서 살짝 ㄷ씨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성분이 일어났을 때 민망해할까 걱정된 ㄷ씨는 어깨를 잡아서 바로 일으켜주었는데요.
이때 여성이 바로 눈을 뜨더니 자신의 어깨를 왜 만졌냐며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ㄷ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만진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준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급기야 신고까지 한 것인데요. ㄷ씨는 다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면담을 통해 사안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볼 때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제시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당시 ㄷ씨가 추행 목적으로 여성의 어깨를 만진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ㄷ씨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ㄷ씨가 여성에게 손을 댄 의도가 전혀 추행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민망해할 것을 염려해 도와주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반응이 과도한 대응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술에 조금 취해 있었으며 잠결과 합쳐져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적 근거 제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와 고의성이 필요하다는 성추행기준을 주장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무혐의가 나왔음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나게 되었고, ㄷ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편하신 경로를 통해 내방 예약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