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구체적 혐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불법촬영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혹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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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요 몇 년간 카촬죄 사건 문의가 급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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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다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지하철/버스에서 몰래 상대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3)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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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적은 점,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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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불법촬영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성급히 경찰조사부터 받으려 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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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사안 별 적절한 전담팀 구성, 경찰조사 및 재판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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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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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혹은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몰카유형

연인이나 전 연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몰카 사건을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유형은 특히 성관계 영상과 관련된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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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단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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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기에 몹시 대응이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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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에 대한 협박 혹은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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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단순 불법촬영처벌에 비해 높은 수위의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선처의 기회도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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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행위가 경합되었든, 단순 촬영에 그쳤든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대처에 대한 상담을 가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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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잡히기 쉬운 케이스는

몰카유형 중 현행범으로 잡히기 쉬운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대중교통, 화장실 등에서 직접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유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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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혐의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생기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결국 포렌식 조사를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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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체포된 사건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 촬영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럴 경우 당연히 불법촬영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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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현행범으로 잡히셨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 포렌식 조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촬영의 부위를 문제 삼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요. 즉 카촬죄 성립 요건을 부정하고자 '성적 수치심 혹은 욕망과 관련이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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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단순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여러 상황적 요건(촬영의 의도, 촬영 각도/거리 등등) 들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촬영 부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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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본인의 행동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셨다고 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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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사건은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몰카유형과는 또 다릅니다. 관련하게 크게 2가지 유형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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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이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한 경우

2) 미성년자가 성인 혹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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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법촬영의 상대 측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카촬죄가 아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동의하에 촬영이 되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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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인해 실질적으로 카촬죄보다 더 높은 수위의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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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불법 촬영일 경우) - 징역형: 최대 7년 or 벌금형: 최대 5,000만 원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징역형: 최소 5년 (벌금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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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법원이 무조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실 수 있는 만큼, 실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처벌 수위는 결국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경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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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서 감형 요인으로 주장할 만한 점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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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헛된 기대를 품지 마시고, 선처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