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혐의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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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성범죄신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시다가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고 인지하시게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읽게 되실 텐데요.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부터 확실히 파악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때 미리 살펴보고 본인의 혐의 여부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성범죄 대응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에 있으면서 경찰조사에 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신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저와의 상담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맞는 조력이 가능 2)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성립 요건, 판례, 최근 동향 등을 고려한 대처 가능 3) 미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재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인이 직접 하기 힘든 대비가 가능 4) 1 대 1 변호사 상담 진행, 비밀 보장 |
갑작스럽게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신 대부분의 분들이 갑작스럽게 경찰조사연락을 받곤 하십니다.
성범죄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으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때 중요한 점 중 하나가 경찰조사 일정을 바로 정하지 않고 미루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고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대비를 하고 나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경찰은 조사 일정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인해 사건에 대해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선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미루거나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혐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 파악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마다 성립 기준이 다른데요.
특히 동일한 성적 행위라 하여도 사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법리적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죄목을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신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정해진 신청 절차를 이행하시면 10일 이내로 고소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상세한 죄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행동이 정말 명시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칠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신고 이후에는 경찰조사 대비가 몹시 중요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초기부터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억울함을 느끼시는 상황일 경우에는 더욱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무고하다고 주장을 하여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선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본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나선 상세한 법리 요건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된 법 조항, 관련 사건의 판례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혐의 성립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할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한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정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주장,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CCTV 자료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나눈 전화나 문자, 목격자, 녹음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생각만큼 원활히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성범죄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결코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온전히 본인의 힘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모로 개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인이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력자부터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범죄 사건들과 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