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추행 억울한 상황임을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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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여자친구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여자친구성추행, 합의스킨십 관계이나 고소당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여자친구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합의성관계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여자친구성추행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여부는 상대방과 관계가 아닌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행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 받는 것이죠.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분 성추행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갈수록 처벌 수준이 강해지고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법률이야기는 여자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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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 여자친구성추행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 2. 여자친구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상황별 대처방안 3. 여자친구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
1. 여자친구성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합의여부 2. 폭행 협박 여부 3. 증거 유무 세 가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합의여부라 하면 상대방과 스킨십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라도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어느정도 합의가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여자친구 관계라면 합의 여부가 더욱 애매해지는데요, 연인사이기에 한 두 차례 거부는 거절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스킨십을 강행한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번째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피할 수 없었거나 반항할 수 없었다면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가 피할 곳이 없었거나, 두 팔을 잡은 상태라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증거 유뮤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개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여도 실무에서는 편의점 혹은 식당 등 놓친 증거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여자친구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억울한 상황이라면?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합의 하에 시도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2. 강제적으로 행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 하에 시도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허위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혼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피해자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더욱 확실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하에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관은 유도신문이 불가능하며,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여 불리한 뱡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여자친구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두번째로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법원 양형기준표에도 나와있듯, 성범죄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피해자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하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던 경험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죠.
실제로 의뢰인 분들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해보면 아는 사이 혹은 가까운 사이일 수록 합의가 더욱 힘듭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성추행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합의 만큼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초기 단계부터 확실한 대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