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렌식조사 촬영물 삭제 및 변명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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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카촬죄, 찜질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카촬죄,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카촬죄, 복합쇼핑몰에서 여성의 치마속 촬영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성범죄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 처벌 규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과거에 비해 처벌 규정도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카촬죄에 연루된 경우 모두 경찰포렌식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경찰포렌식조사를 통해 삭제내역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억 나지 않는 과거에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 의뢰인 분들 가운데는 경찰포렌식조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감도 잡히지 않아 불안하신 마음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목차 | ||
1. 카촬죄 처벌 수준 높은 이유 2. 포렌식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의사항 3. 포렌식조사에 동행하여 조력 성공한 사례 |
1. 카촬죄 처벌 수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카촬죄는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의 장치로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혹은 영상물을 촬영할 경우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카촬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다소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기고 하는데요,
이렇듯 카촬죄 처벌 수준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촬죄는 불특정 다수가 찾는 장소인 화장실 찜질방 목욕탕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피해 규모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할 경우 2차 피해까지 우려되기에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카범죄는 재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재범률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처벌이 가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동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2. 경찰포렌식조사 앞두고 있다면 주의사항
*촬영물 삭제하기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경찰조사 전 촬영물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경찰포렌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포렌식조사는 삭제했던 내역이 모두 드러납니다.
만약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정황을 발견한다면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겠죠.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보려 했다고 변명하기
유포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많이 하시는 변명입니다.
유포를 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처벌로 이어질 거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발언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포렌식조사로 상습성이 드러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변명을 하기 보다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포렌식조사에 동행하여 조력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한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여 기쁜 마음에,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앞에 있던 여성의 가슴골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를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카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었기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1) 경찰조사 대응준비 경찰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을 막았습니다. 2) 포렌식조사 동행 카촬죄로 체포되었기에 포렌식조사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이에 동행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촬영물에 대한 포렌식을 방지하였으며 여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적절한 피해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필 반성문을 제줄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결과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인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것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자문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