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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 성범죄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눌러서 들어온 분이라면 성인미성년자연애가 왜 죄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 청년 분들이 몇살 차이나지 않는 중고등학생과 사랑을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애를 하다보면 성관계까지 가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부천변호사 강제추행구공판 대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이미 강제추행구공판에 회부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말인즉슨 경찰에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것인데요. 이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바랄 시기가 아닙니다. …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 미성년자, 지인 대상, 연예인합성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 미성년자, 지인 대상, 연예인합성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차>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사…
만 16세 합의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기준, 고등학생합의성관계 만16세 합의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기준, 고등학생합의성관계 헌재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였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의 가능성…
딥페이크처벌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무조건 구속? 딥페이크처벌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무조건 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조사연락을 할 것이며 피의자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수사 및 처벌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동주 성범…
증거불충분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 없으면 가능하다? 증거불충분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 없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통계상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술집이나 헌팅포차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지하철, 버스, 클럽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관계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의 동의가 아닌 '나이'라는 내용을 담아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관련 실제 성공사례&gt…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됐어도 여전히 처벌 무거워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됐어도 여전히 처벌 무거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위헌 결정이 됐으니,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유만 보면 '유리해졌…
성범죄항소 강간(성폭행)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전략은? 성범죄항소 강간(성폭행)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전략은? 실제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유사강간 및 준강간 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의 실제 성공사례 고등학생과 성관계하여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아동 청소년 상대로 성매매 강요, 카촬죄, 협박 혐의 피고인 ▶ …
구속영장기각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이러한 성범죄'사건들을 해결하였습니다> * 평일 오후 시간에 지하철 내 앞자리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박 씨 -> 기소유예 처분 완료 *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유형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강간 사건 때문에 아청법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성년 및 미성년자 성범죄를 해결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강간 사건의 의뢰인분들을 여럿 만나 보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자주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 …
교사성범죄 실형에 징계까지 가능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직업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생각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인데요. 특히 교사성범죄와 같은 케이스는 공무원 징계까지 따라오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지요. 한편 저에게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분들이 - 교사 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징계가 있다고 하던…
동성불법촬영 불기소 처분이 목표일 경우 요즘 불법촬영, 즉 카촬죄가 상당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법촬영이 비단 이성을 상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동성불법촬영에 휘말려 감형을 준비하고자 한다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모르고 촬영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처벌기준)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처벌기준) 불법촬영물시청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만일 유포한 상황까지 발각된다면, 징역 7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목차> 처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