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불법촬영 불기소 처분이 목표일 경우

요즘 불법촬영, 즉 카촬죄가 상당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법촬영이 비단 이성을 상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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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저에게 동성불법촬영에 휘말려 감형을 준비하고자 한다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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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모르고

촬영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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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전 우선 동성이라 하여 감형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 확실한 감형요인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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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동성불법촬영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으시기 전 변호사의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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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은 최근 워낙 심각성이 자주 제기되어서 비교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불법촬영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범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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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보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이 주 범행 장소로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때 장난을 치려고 동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신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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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적 의도를 부인한다 하여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카촬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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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카촬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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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던 신체가 촬영된 점

2) 촬영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

3) 촬영 자체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경우

한편 사건의 가해 측과 피해 측이 둘 다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 하여도 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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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 실형이 나올 수 있기까지 합니다. (단, 촉법소년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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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당사자들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촬영의 원인 등에 따라 선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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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학폭위가 진행될 여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만약 학폭위가 결정되었다면 가능한 낮은 조치를 받기 위해 참작될 만한 점을 적극 주장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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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동성불법촬영이라 하여 불기소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적절한 진술을 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을 제시하였다면 선처가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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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 특히 기소유예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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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촬죄는 재판까지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화장실일 경우, 촬영된 부위가 민감한 부위일 경우, 불법촬영이 처음이 아닐 경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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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검찰 수사에 그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낮지 않은 수준의 벌금이나 징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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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건이 구공판 결정되어 재판까지 받으셔야 할 경우 집행유예를 알아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충분히 참작될 사유가 있다 판단할 경우 처벌의 집행을 미루게 해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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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집행유예로 인해 전과기 기록되고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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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감형 요인들

그렇다면 동성불법촬영에 대한 여러 감형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에서도 선처에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은 합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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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여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경우 이를 선처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실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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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늘 합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 측의 사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단될 수 있는 합의금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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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에 실패하여 공탁제도를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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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외에는 주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 기타 선처를 받아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동성불법촬영과 관련해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점 외에도 증거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동은 피해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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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불안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시선 등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나오지 못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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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선처를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