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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사성범죄 실형에 징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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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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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범죄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직업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생각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인데요. 특히 교사성범죄와 같은 케이스는 공무원 징계까지 따라오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지요.

한편 저에게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분들이

- 교사 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징계가 있다고 하던데, 걱정됩니다.

- 저는 성범죄를 저질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개인이 쉽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현재 교사 신분에서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일반적인 분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교사성범죄로 인해 뒤따를 수 있는 법적 불이익,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이야기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고 본인의 사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참고하여 연락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주를 통해 경찰조사를 미리 대비하실 수 있기도 한 만큼 가능한 늦지 않게 상담 신청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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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성범죄 또한 사안에 맞는 법이 적용되고 죄목에 맞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미성년자 성범죄가 꽤나 많은 편인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안은 처벌이 오직 징역만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죠.

아울러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더 엄격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결과 참작 사유를 준비하였음에도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강간과 같이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이때 아청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여 대응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어떤 법을 위반하였든 교사성범죄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 대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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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에 징계까지 가능한 성범죄 사안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는 공무원 징계에 대한 기준들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성범죄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강제추행, 강간 등)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공연음란죄, 카촬죄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행동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즉 피해자가 성인보다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일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있지요.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하셨다면 과실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파면에서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으시게 된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징계와 별도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직위해제의 경우 반드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성범죄에 연루되셨을 경우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성범죄가 성립한다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본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내셔야 하고요.

한편 본인의 행동에 비해 과한 징계를 받으셨다 생각될 경우 공무원 소청심사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 호소보단 신뢰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다만 소청심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미성년자 성범죄와 같이 기본 징계가 상당히 높은 사안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죄목에 따라 포렌식 조사, 구속수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도 있기에 변호인의 조언을 적극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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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을 사안은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성범죄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하지요.

조력자와 함께 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사안이 가볍게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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