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유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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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본문
오늘은 미성년자강간 사건 때문에 아청법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성년 및 미성년자 성범죄를 해결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강간 사건의 의뢰인분들을 여럿 만나 보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자주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고, 때론 적극적으로 행위를 주도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 ||
2) 성관계 전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보인 적이 없는데도 강간이 되는지 | ||
3)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한지 |
그렇기에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아청법변호사를 만나보시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강간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또한 생각보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우선 미성년자를 상대로 '형법에서 정한 강간' 사건을 저지른 케이스인데요. 즉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죠.
한편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추후에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는 준강간이라 불리는 유형의 성범죄이죠.
이 밖에 강간과는 조금 다르지만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한 다음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성매수 유형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 유형,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의제강간 사건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강간 유형들이 모두 아청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고 반드시 선처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따라서 우선 아청법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신 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위반인 미성년자 강간의 성립 요건
그렇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강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13세 미만의 상대를 대상으로 형법상의 강간을 저지른 경우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슷한 행위였어도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한편 강간의 기본적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단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상당히 높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준강간 -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성립
2) 미성년자 위계/위력을 통한 간음 - 사회적 위치 혹은 경제적 위치 등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미성년자의 자유의사를 빼앗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립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쓰이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며 아청법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이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관련된 사건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1)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가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2) SNS를 통해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추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난 경우
성인의 사건과는 다른 성립요건이 적용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일정 연령과의 성관계 사건입니다. 현재 16세보다 어린 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불리는 사안으로 상당히 쉽게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해당 연령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지요.
다만 종종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기에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죠.
이럴 때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와 미필적으로라도, 즉 어렴풋이라도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는 것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내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일 경우에는 좀처럼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부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한 근거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 내셔야 하지요.
다만 사건 당시에는 미처 몰랐지만 결국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청법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통해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준비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준비할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