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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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본문
<최근 '이러한 성범죄'사건들을 해결하였습니다> | ||
* 평일 오후 시간에 지하철 내 앞자리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박 씨 -> 기소유예 처분 완료 *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 -> 구속영장기각,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처 완료 * 본인이 일하던 학원 학생을 격려하고자 한 행동이 추행으로 받아들여져 고소를 당한 김 씨 -> 불기소 처분 완료 |
성범죄 사건 또한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체포를 당하시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구속영장청구 및 긴급체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이번 글을 찾게 된 분들도 계살 것입니다. 실제로 종종 관련된 문의가 저희 쪽으로도 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까다로운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급체포를 당하신 경우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빠르게 저와 같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속영장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에서는 저를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안에 집중하여 경찰조사(긴급체포, 불구속 수사, 구속수사, 포렌식 조사 등) 및 기타 형사 절차 준비를 도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체포, 이럴 때 가능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긴급체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체포는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에 의해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해당 법 제200조의3을 보시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체포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
* 기본 조건: 처벌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인 범죄에 해당할 경우 * 기타 조건 1: 죄를 저지른 자가 행적을 감출 가능성이 존재할 때 * 기타 조건 2: 죄를 저지른 자가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할 때 * 기타 조건 3: 범행이 예기치 못하게 발견되어 빠르게 체포가 필요할 때 |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정식적인 체포 영장 없이도 신변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실 경우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준비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48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가에 따라
긴급체포로 인한 신변의 제한은 정해진 시간 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48시간 이내에만 긴급체포의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해당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긴급체포를 당한 입장에선 48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시간 내에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주장 및 자료들을 확보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때 본인에게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밝혀내셔야 하는데,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사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일말의 혐의라도 존재한다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수사 과정 이후, 집행유예는 재판 과정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선처에 해당하는데요.
둘 다 징역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세부적인 요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안, 전과 기록, 피해자 측의 주장, 남아있는 자료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상황에 따른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기각, 합의, 포렌식 조사, 경찰/검찰의 조사, 재판 등에 대비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영장기각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사소하다 생각되는 행동 하나가 추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는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하는 만큼 신중한 행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는 미연에 방지하시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