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우선 이 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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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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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 사례들을 보고 "실형 안 나오네, 괜히 겁만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위 사례 같은 경우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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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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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부터 알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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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징역 부분에서 하한선이 없기에 20년,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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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아래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법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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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법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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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측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고의로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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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이 진짜 몰랐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고,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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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건 두 사람의 대화내역 등을 보면 입증하기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스킨십을 단 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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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눈 장소 근처의 cctv 등을 토대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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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법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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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정황이나 증거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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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1)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2)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할 것

3) 유리한 양형사유 및 자료를 적극 주장할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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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사관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선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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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같은 경우 사실 보호자측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일반 성인 피해자와 합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자녀의 문제다 보니 다들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시는 편입니다. 이에 저도 보호자측과 합의에 있어 매우 공들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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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힘들다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면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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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로는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있는데 단순히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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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