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됐어도 여전히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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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됐어도 여전히 처벌 무거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위헌 결정이 됐으니,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유만 보면 '유리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섣불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위헌 결정 이후, 강제추행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당 사건은 집에서 발생한 성추행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상가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 발생한 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건 발생 시간이 '야간'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죄와 성범죄 사건이 경합된 범죄로써, 더 센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해당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장소에 침입했을 것(집을 포함하여 복도, 계단, 상가 화장실 포함)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을 것

▶ 고의성이 존재할 것

▶ 신체 일부만 침임한 것도 범죄 사실로 인정

즉,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문밖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문밖에서 연인의 손을 잡은 행위가 범죄 사실로 인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립 범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되었음을 인지하고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의 주된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폭행', '협박' 여부를 확인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 또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폭행 및 협박 사실이 없었다고 해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됐을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립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계시겠지만 형사처벌만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되면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별도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최소 3년부터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기간 또한 짧지 않은데요.

이러한 처분들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서는 형사처벌보다도 보안처분 명령을 더 걱정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통하면 최대한 불이익이 적은 보안처분 명령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경찰 조사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경찰 조사에 가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한 이후에 이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성립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증거 등을 제출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 걱정에 하루를 지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잘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사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연락 및 접촉을 꺼려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존중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진행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될만한 양형자료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