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관계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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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에 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의 동의가 아닌 '나이'라는 내용을 담아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관련 실제 성공사례>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해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은 성행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형법이 적용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법률은 유독 개정이 잦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데요.

우선, 현행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오로지 '나이'이므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지 못했어요."

요즘은 sns, 채팅 등을 통해서도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SNS 혹은 채팅앱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황 자체만 두고 본다면 억울한 상황임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화장 포함), 알게 된 계기,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학생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이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크거나 어른스러운 복장, 성인들이 할법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요소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때는 신중하게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지목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경찰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에 정해지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 출석일까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거나, 정황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 혹은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 부모님을 찾아간다거나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중된 처벌 요소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 도중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한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증거를 분석해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까지 지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 가서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의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고소 당한 순간부터 경찰 조사 준비/증거 검토/피해자 진술 탄핵/유리한 양형자료 제출/합의까지 이루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고민하는 지금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며, 골든타임 내에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