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 없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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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본문
증거불충분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 없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통계상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술집이나 헌팅포차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지하철, 버스, 클럽인 분들께서는 일부러 만진 것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러 만진 거 아닌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나오겠지?”
“증거 없으면 증거불충분
나오기도 한다던데…”
이런 생각으로 강제추행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장소 특성상 cctv에 당시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면 해당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핵심은 경찰 조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며, 현재 조사가 임박하신 분께서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
요즘은 길거리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도 예외는 아닌데요.
억울한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보고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혼잡한 상황에 의해 추행 정황이 확인 불가 ▲ cctv 화질 저하로 판별 불가 ▲ cctv 보관 기간 경과로 영상 삭제 등의 여러 이유로 억울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이 이렇게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할까요?
경찰 조사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진술로 다퉈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답변 내용은 모두 기록되고 만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을 때, 검찰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 정식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받기 위한 경찰조사 방법
1) 감정을 호소하는 진술은 금지 2) 사건 관련 증거 제출(목격자 증언, cctv 등) 3) 피해자의 진술 탄핵 |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아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 정말 억울하다니까요?"처럼 감정을 호소하는 진술만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에 있어 전혀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감정적인 진술만 할 경우,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 더 불리해질 수 있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뒤 사람에게 밀리거나, 급정거하거나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혐의없음 처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정보만 확인한 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사 사건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많아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
모든 피의자가 유죄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 신분보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의 불이익이 더 큰 편입니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참고해 관련 증거를 수집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개인의 사실관계 작은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변호사와 상담해 혐의 인정 방향과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함께 출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인정이 되면 이에 따른 불이익(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