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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무조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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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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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딥페이크처벌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무조건 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조사연락을 할 것이며 피의자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수사 및 처벌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많아서인지 최근 들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제 글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연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선, 경찰조사연락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경찰 측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에 출석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당연하고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10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중 절반 이상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지인 혹은 sns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등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합성하였다면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구속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신 분께서는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딥페이크처벌 혐의로 경찰조사연락 받았어요

  • 경찰조사 받는 방법


"ㅇㅇ님 맞으시죠?

ㅇㅇ경찰서입니다.

ㅇ월 ㅇ일 ㅇ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아마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조사연락을 받아 딥페이크처벌이 걱정되시는 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이후에 소환하는 것이기에 피의자로 지목된 것 자체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제작) 처벌 기준 및 형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AI 인공지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 및 영상을 합성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는 제외)

허위로 사진 및 영상을 합성한 것이 확인되면 현행법상 최장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단순 제작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최장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동·미성년자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선고)

딥페이크처벌 위기,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현재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경찰조사는 혼자 임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꼭' 해야 할 말과 '절대'하면 안 될 말을 구분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가게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시점으로 보아 80% 이상)

교도소 수감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렌식 조사도 대비해야 해요

일반적인 성범죄라면 경찰조사, 양형자료 준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포렌식 수사란?

관련 기기로부터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삭제한 데이터 복구 및 검색 기록, 어플 실행 시기 등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음.


만일, 포렌식 수사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딥페이크와 별개로 공소장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죄가 더 높아지죠.

추가적인 범죄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좋지 않습니다.

걱정되고 무서워서 사진을 지운 것이 밝혀지면 이것대로 문제고, 이번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거나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것이 밝혀지면 이것도 문제지요.


이런 상황,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시기에 따라 수사 결과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으신가요?

오로지 성범죄 사건만을 연구하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요즘 한참 사건이 많은 관계로, 제가 연락을 못 받으면 카톡으로라도 내용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