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성범죄 처벌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눌러서 들어온 분이라면 성인미성년자연애가 왜 죄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 청년 분들이 몇살 차이나지 않는 중고등학생과 사랑을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애를 하다보면 성관계까지 가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성범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미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과 성관계를 가지신다면요.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상황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을 보며 저도 안타깝기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청년의 나이에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아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과거에 국정원 기획조정실, 해군본부 군검찰,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력을 살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성인미성년자연애 성범죄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미성년자와 연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을 바로 성범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하는데요. (만 16세미만이기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최소 3년부터 시작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이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도 성관계를 맺는 것 만으로 강간죄와 같다고 봅니다.

물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걱정은 조금 내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많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신 많은 20대 초반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세상을 살아갈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닐지,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청년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선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미성년자연애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처벌 선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는 보통 그 부모님과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은 화에 가득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조원진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나이의 가해자 앞길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모님이 감정을 가라 앉힙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합의금 제시를 하는데요. 물론 이는 의뢰인분께서도 납득할만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선처에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이끌어냅니다.

두번째,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인것이 아니었고 아직 어린나이의 의뢰인이 여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실수한 것이라는 것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어필합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초반분들은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취업도 하지 못할 상태이실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고, 전자발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는 것은 향후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신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저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선처를 호소하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러질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 조원진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신 분이라면 성인미성년자연애 성범죄 처벌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초반 정말 중요한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지나고 이제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대를 지나온 어른의 한명으로써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건을 맡기시는 순간 그 후 절차는 모두 제가 사소한것들까지 빠짐없이 도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신청부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