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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실제 조력한 사건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강제추행 죄로 고소당한 외국인 → '기소유예' 처분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 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 …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성착취 및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관련 법률이 수시로 변화하…
성범죄취업제한 선처가 중요한 직업군이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징역에 더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한데 오늘은 성범죄취업제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은 여러 전문직종사자들, 특히 의사 등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나와 현재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어린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라면 최근 성범죄 사건 해결 사례 1) 온라인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하다가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 C 씨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 2)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던 …
성추행공범 복잡한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종 저희 쪽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법리적 요소가 낯선 것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실 경우 앞으로의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방어 준…
가족성추행 혐의인정을 해야 할 경우 가족성추행은 단순 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히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시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죠. 다만 종종 본인의 행동이 추행이라 부를 정도였는지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가족성추행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을…
몰카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몰카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몰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 혐의없음이 나오려면 카촬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본을 이유로 고소되어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으나 무혐의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성폭행 불송치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동의, 나이기준 미성년자 성폭행 불송치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동의, 나이기준 성인이 만13세 이상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상호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차>…
원나잇고소 강간죄로 고소당한 외국인이라면 필독 원나잇고소 강간죄로 고소당한 외국인이라면 필독 실제 성공사례 클럽에서 함께 놀던 여성으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당한 외국인 → '무혐의' 채팅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원나잇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함께 일하는 한국인 여성을 추행하려다 미수…
몰카처벌 무혐의 가능한가요? 몰카처벌 무혐의 가능한가요? 실제 성공사례 지하철몰카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건 → '불송치' 처분 백화점에서 수차례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처분 몰카 영상물 단톡방에 공유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
장애인 성폭행 불송치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장애인 성폭행 불송치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그 결과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 해야 할 일 <최근 성범죄 해결 사례> 1) 대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여 후배의 신체를 만진 J 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2) 호기심으로 본인이 다니던 학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 옆 칸 여성을 촬영하였다가 적…
미성년자조건만남 불리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여태까지 담당해 왔던 사건을 돌이켜보면 미성년자 성범죄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셨죠. 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접해온 결과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충분히 동의하고 조건만…
인천강제추행변호사 동성화장실몰카 카촬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을 상대로 화장실 몰카 범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시곤 하였습니다. '범행 대상이 이성도 아닌데, 참작될 수 있지 않나요?' '제…
지하철카촬죄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신 성범죄 해결 사례 1)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대각선 자리에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던 A 씨 -> 기소유예 선처 완료 2)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져 재판을 받게 된 P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