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카촬죄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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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에도 꾸준히 저에게 카촬죄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본 죄가 발생한 장소도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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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하철카촬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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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첫 범행이었다고 하여도 선처를 받기가 마냥 쉽지 않습니다. 단순 촬영이라고 해도 심각한 문제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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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선처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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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카촬죄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조력자들이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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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카촬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 케이스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곧바로 제출당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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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범행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자료가 금방 드러나고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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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다지 민감하다 볼 수 없는 신체를 찍은 것이다'나 '딱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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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례에서도 여러 신체에 대해 지하철카촬죄를 인정하고 있고 성적 의도 또한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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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지하철카촬죄는 범행의 미수에 그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미수범이라 해도 마냥 안일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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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 어설픈 주장을 하시다간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형이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감당하셔야 하실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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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다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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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감형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뉴스에서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보고 본인도 쉽게 초범감형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곤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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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점은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단지 초범이었다는 점만으론 선처를 받기가 힘들지요. 게다가 카촬죄는 피해자의 고통, 유포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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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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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것,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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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력자로부터 적절히 조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자료들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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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본격적인 지하철카촬죄 사건의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려는 생각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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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오히려 본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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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구속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걸리면 적극적인 대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를 받을 만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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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거인멸을 해도 어차피 자료는 쉽게 복구될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의 포렌식 조사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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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증거인멸은 형이 가중되는 요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가 더더욱 무거워질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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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인멸 대신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점 외에도 지하철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포렌식 조사에 대한 준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합의 등이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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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여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죄만 무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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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 합의, 양형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 조력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