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 동성화장실몰카 카촬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을 상대로 화장실 몰카 범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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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시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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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 당사자가 동성이라 하여 참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초범이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긴 하지만, 적절한 전략 없이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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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동성화장실몰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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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불이익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며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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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카촬죄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성화장실몰카는 이성 사이의 카촬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촬죄처벌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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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장실에서 동성을 촬영하는 것만해도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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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연루되었어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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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촬영과 유포는 같은 기준의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론 유포에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유포가 촬영에 비해 야기하는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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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에 연루되었다면 가볍지 않은 수위의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촬영이 시도에만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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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죄질을 판단하지 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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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대응이 몹시 힘들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화장실몰카와 같은 카촬죄는 점점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관련 사건은 구공판, 즉 재판까지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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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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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촬영물의 갯수가 많거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다수를 상대로 유포까지 발생한 경우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된다면 구속수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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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가 낯선 분들은 구속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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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초기에 대응 타이밍을 놓치거나,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리실 수 있지요.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이 더욱 커져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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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장실몰카로 인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 보세요. 조력자를 통해 일찍부터 선처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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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동성화장실몰카는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케이스도 적지 않게 나오곤 합니다. 이때 장난이었을 뿐이었다든지,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다든지 등의 주장은 되도록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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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만큼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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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종류로는 교육을 듣게 하는 것,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것, 보호관찰을 받는 것,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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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점이 보호처분이 나오면 수사경력자료에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에게 추후 언제 어디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는 만큼 애초에 보호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요.

게다가 고등학생과 같이 이미 범죄소년의 연령에 해당될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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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몰카는 가해 측이 미성년자라 해도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될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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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기소를 막는 선(불기소처분/기소유예)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화장실몰카의 선처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쉬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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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다양한 문제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하는 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되면 이러한 위험을 간과하기가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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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섣부르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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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가시며 현재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시고 적절한 준비를 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