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불리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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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본문
여태까지 담당해 왔던 사건을 돌이켜보면 미성년자 성범죄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셨죠.
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접해온 결과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충분히 동의하고 조건만남을 가진 것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였단 것을 몰랐는데요?'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조건만남을 주도하였는데요?' |
정말 실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관련해선 적용 기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염두에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현재까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대응에 대한 경험이 있고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의 경우 보통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여, 즉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발생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인 행위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또한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행위는 설사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쉽게 처벌을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행위에 대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대가가 지급 혹은 약속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명백히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가는 반드시 돈일 필요도 없습니다. 술/담배/옷/가방 등이나 쉴 곳을 제공하는 것도 대가에 포함이 되지요.
이로 인해 좀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인정할 혐의는 인정하되, 적절한 참작 사유를 찾아보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인이나 권유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다면 조건만남으로 인한 미성년자 성매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벌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징역을 살게 되거나 최소 2,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조건만남의 대상이 16세보다 적은 나이었다면 처벌 수위가 1/2까지 가중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한편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유인 및 권유입니다. 쉽게 말해 조건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도만 하였다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유인/권유로 인해 3년 이하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셔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조건만남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응이 까다로운 이유 -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한 대응이 까다로운 점 중 하나가 바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입니다.
SNS를 통해 은밀하게 준비하였다고 하여도 관련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다면 더더욱 위기를 모면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부지런하게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혹은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를 주장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속였다면, 이를 명백히 입증하여 단순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실 수도 있지요.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큰 성범죄입니다. 때에 따라 범행에 처음 연루된 것임에도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하지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바라보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법조인과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부끄럽거나 당황하여 망설일 수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