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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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본문
<최근 성범죄 해결 사례> | ||
1) 대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여 후배의 신체를 만진 J 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2) 호기심으로 본인이 다니던 학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 옆 칸 여성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K 군 -> 불기소처분 선처 성공 | ||
3) 친근감의 표현으로 본인의 팀에 있던 동성의 회사 동료 A 씨의 하체를 터치하였다가 신고당한 C 씨 -> 합의 성공 + 기소유예로 마무리 |
현재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참으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접해왔습니다. 그중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 단계별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잠시만 이번 글에 집중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례를 소개하며 준강제추행 사건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현재 피해자로부터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등이시라면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했던 후배와 행사에 갔다가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던 K 씨는 오랜만에 대학생 시절 친했던 후배 J 양과 한 축제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장거리 일정이었던 만큼 서로 동일한 숙소에 따로 방을 잡아두기로 하였는데요. 축제를 무사히 즐기고 나서 두 사람은 K 씨의 방에서 함께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로가 누적되었던 J 양은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음에도 금방 취하게 되었죠. 어느덧 J 양은 침대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K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J 양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J 양은 이러한 K 씨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K 씨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지요.
그 결과 K 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무작정 경찰 조사를 받긴 상당히 위험하다 판단했던 K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다가 저에게 연락 주시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 K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상태'와 '추행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인데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을 때 발생한 추행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술에 취해 원활한 판단 혹은 저항을 할 수 없던 상황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참고로 의약품, 잠 등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력이나 협박이 사용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의 사건에서 J 씨는 일관적으로 본인이 범행 당시 피로 + 술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점을 K 씨가 부정하긴 어려웠죠.
한편 K 씨는 추행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점도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추행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 등의 감정을 들게 만드는 행동인데요.
피해자인 J 씨와 무관하게 신체를 만졌기 때문에 추행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K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특히 진술 과정에도 함께 하여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초기에 J 씨는 믿었던 K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하였기에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가며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J 씨는 합의에 동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 K 씨가 아직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점, 다시 성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 초범인 점 등도 변호인의견서에 기록하였죠.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 K 씨의 사건은 검찰의 판단하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상태도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빠른 선처를 목표로 움직여야 하는지 논의해 보신 후, 필요에 따른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능한 본격적인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조치를 취해두시는 편이 좋다는 점 참고하며 늦지 않게 법률 조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