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무혐의 가능한가요?

몰카처벌 무혐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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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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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마트폰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성범죄인 몰카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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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몰카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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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몰카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립 범위가 훨씬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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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분에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몰카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몰래 촬영했으면 무조건 몰카처벌 받는다?

'몰래' 촬영한 것만이 주된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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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것

•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것

• 고의성이 있었을 것

위 요건에 해당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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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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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유포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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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유포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되며,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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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유포의 의도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엉덩이, 다리 같은 신체 부위 아니면 괜찮다?

이는 두 번째 사항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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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엉덩이나 다리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불법촬영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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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깨, 발, 팔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부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당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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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적 시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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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 정리해 드려요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특정 대상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피사체보다 배경의 비중이 더 크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준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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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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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따라 사건 결과가 갈리는 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30대 남성,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 사건경위

k씨는 맛집이나 카페를 블로그에 소개하는 블로거로, 사건 당일도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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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카페 내부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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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그런 적 없다'라며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k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자신의 다리가 찍힌 것을 왜 숨겼냐며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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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k씨에게 말했으며, k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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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저는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1) 평소에도 블로그를 운영해온 점, 2) 여성의 다리가 주 피사체가 아닌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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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k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혐의 판례가 나온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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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비한 노력 끝에,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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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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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빠르게, 누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