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강간죄로 고소당한 외국인이라면 필독

원나잇고소 강간죄로 고소당한 외국인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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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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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나잇고소를 당한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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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민을 와서 직장을 잡고 정착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 주시는 외국인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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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원나잇고소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출국'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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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데, 원나잇고소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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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외국인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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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작에 앞서, 외국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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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비밀로 진행되며, 10년 차 현직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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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나잇고소 처벌 수위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께서는 주로 클럽이나 바에서 추행한 혐의 혹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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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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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실수에 의한 터치 혹은 사소한 스킨십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강제추행' 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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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는 상대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원나잇고소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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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를 당한 사람)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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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유일하게 '피해자의 이야기'만 있다고 해도 처벌은 물론이고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음에 있어 거절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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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유독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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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고소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기억나면서도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고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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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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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해결한 사례로써, 억울하게 강간 죄로 고소당한 캐나다 교환학생을 변호하여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및 해결 방법

캐나다 국적을 가진 c씨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중, 같은 대학의 한국인 여성 p양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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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썸'을 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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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만큼,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p양이 c씨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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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진술에 따르면, p양과 성관계를 1회 맺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p양의 동의를 구했기에 이 상황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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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c씨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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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의 진술 검토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고소인의 진술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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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였음을 강조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면서 호감이 존재하는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저는 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 기록/ 그리고 데이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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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강제 행위가 아닌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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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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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결과, 담당 경찰은 이 사실을 인정해 주었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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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c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무사히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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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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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top5에 들 정도로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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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라는 명목으로 과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형사, 민사,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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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고 있고요. 그러니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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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