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불송치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동의, 나이기준

성인이 만13세 이상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상호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성립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상대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고 강간죄를 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2.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형량)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처벌 수준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조건인 것과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즉,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이를 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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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연인 사이인 경우처럼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성공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여러 법률이 혼재되어 적용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쟁점 파악과 전략 수립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다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건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과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연령기준

2.1. 만16세 이상

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만 16세 이상에 해당된다면 합의 하의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성관계 과정에 있어서 위계, 위력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2. 만13세 이상 16세 미만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되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성인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때의 궁박한 상태란 미성년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정신적, 육체적 곤궁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어떤 면으로든 절박하고 궁한 사정에 있었다면 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2.3. 만13세 미만

만약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또한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에는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고등학생처럼 보인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량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관계의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한다면

당장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상호 동의있었다면

3.1. 처벌받는 경우

미성년자의제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알려주지 않았어도

만 16세 미만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직접, 간접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2. 불송치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이라면

CCTV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여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것이므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나 나이의 인식 여부, 성관계 중의 유형력 행사 여부 등의 입증이 중요할텐데요,   

이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분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치밀하게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에 설득력이 없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하에 관계가 있었고, 나이를 오해하여 벌어진 사건이라면 하루 빨리 억울함을 지우고 원래의 평안한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