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몰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 혐의없음이 나오려면 카촬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본을 이유로 고소되어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으나 무혐의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 불법촬영 구성요건

1.1. 몰카가 불법촬영에 해당되려면 

촬영의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일명 ‘몰카’라고 하는데요,

몰래 촬영한다고 모두 몰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몰카가 성범죄 상의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경찰에 신고된 범죄 혐의가 카촬죄의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를 우선 살펴 보아야 합니다.

카촬죄는 아래의 항목을 구성요건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카촬죄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 몰카 혐의 처벌기준

몰카를 촬영하였을 때 처벌이 되는 규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노출된 부위 또는 성기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찍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촬영물도

법리적인 시각에서 따져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경찰 신고를 당한 후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후에야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조력을 요청하시곤 하는데,

형사사건은 사건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경찰수사만으로도 무혐의, 혐의없음을 받아 경찰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비롯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경찰 불송치와 같은 최선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2. 압수수색의 경우

2.1. 임의제출

휴대폰 임의 제출은 말 그대로 영장 없이 임의성을 가지고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강압이나 압박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경찰이 영장을 들고오지 않았고, 촬영 행위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면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사기관 측에서 피의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은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미 분명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이 또한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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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다섯 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서도 몰카 무혐의, 가능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실제로 몰카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확인하시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유의사항

만약 증거를 삭제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되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으면 사건 자체가 의뢰인분께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접견 가능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제한적으로 받게 되며 재판 준비나 증거 수집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형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디지털 기기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몰카 무혐의 판례

3.1. 사건의 진행단계

핸드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 또는 제출이 완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서는 삭제했던 증거의 복구도 가능하며 그 외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몰카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이 된 의뢰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의 결과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도 열리지 않게 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고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몰카 혐의와 관련되어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신고되어 무혐의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예상 처분과 함께 무혐의가 내려질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2. 사건의 특성

몰카 사건은 크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특정인의 경우에는 전애인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다수이며 합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동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상습범인 경우가 많으며 핸드폰 등의 디지털 기기 수색을 통해 여죄까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