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범 복잡한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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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0본문
종종 저희 쪽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법리적 요소가 낯선 것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실 경우 앞으로의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방어 준비에 논리적인 결함이 생겨,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죠.
특히 성추행공범의 입장이시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 종류에 맞게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현재까지 제가 있는 동주는 아래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동주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들> | ||
*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K 씨 -> 공동정범임을 입증,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성공 * 퇴근하던 중 회사 근처에 있던 학원 학생의 상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L 씨 -> 신속히 초범, 합의 등 유리한 정황을 들어 기소유예 성공 * 술을 마신 채 쓰러져있던 여성의 다리를 만진 것이 들켜 선처를 준비해야 했던 P 씨 ->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
구체적혐의 1) 공동정범
성추행공범으로 인해 성립 가능한 구체적혐의 중 하나가 바로 공동정범입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범행에 대한 공통된 의사가 있었고, 공동실행을 한 점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강제추행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현재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인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공범일 경우 추행이 강제추행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이 있는 만큼 어떤 죄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변호인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혐의 2) 특수강제추행
성추행공범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동정범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본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강제추행 죄를 2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따라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인 징역이죠. 벌금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벌금형을 정해두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정범과 무엇이 다른지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합동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장소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발생해야 합동범이 인정됩니다.
합동범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3년 이하인 죄에 대해, 벌금형은 500만 원 이하인 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법리적 요건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복잡한 성립 기준을 혼자서 살펴보지 마시고
위에서 성추행공범과 관련하여 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한 것인데요.
실제 관련된 법적 요건은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그런 만큼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적용하여 혐의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혐의를 받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선처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주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한 사안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앞서 언급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사안을 들여다보면 왜곡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상황을 악화시켜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혐의가 성립함에도 부인한다는지,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할 수도 있죠.
그런 만큼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공범은 복잡한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점으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살펴보셔야 할 점들이 많고, 준비해야 할 자료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신속하게 사건 해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이시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때부터 적절히 진술을 하고, 비록 재판까지 받는다 하여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처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