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선처가 중요한 직업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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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0본문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징역에 더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한데 오늘은 성범죄취업제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은 여러 전문직종사자들, 특히 의사 등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처분이 나와 현재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성범죄 의뢰인들과 상담을 가져보면 이와 같은 취업제한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취업제한은 반드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변호인과의 상담이 망설여질 수 있지만 당연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조력의 필요성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는 만큼 저와 상담을 가져보세요.
이럴 때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다루어볼 성범죄취업제한의 경우 1)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3) 치료감호를 받게 될 경우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듯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취업제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한편 성범죄취업제한은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년이라 하여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취업제한 기관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많지만 이와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기관도 꽤나 존재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성범죄취업제한의 대상 기관 | ||
1)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 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개인과외 2)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보호센터 등 3) 경비 관련 시설: 주거시설의 관리사무소, 경비 회사 4) 의료업 종사자: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5)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공연시설 6) 다문화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러한 직업군이라면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기에
아울러 전문직종사자라면 성범죄 혐의로 인해 위와 같은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직업군 중 특히나 요 근래 주목받고 있는 의사라면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과거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면허 취소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기준이 범죄 전반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죠.
아울러 반드시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아야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보안처분과 비슷하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 취소의 요건은 충족될 수 있죠. 이에 더해 선고유예가 결정되더라도 면허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합니다)인 신분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앞으로의 대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불기소 등을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결국 가능한 성범죄취업제한을 받지 않으시려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받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송치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죠. 만일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무혐의 결정/처분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혐의가 있다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보단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를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 죄에 대한 뉘우침, 다시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이른 시간부터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가시며 합의/반성문 작성/수사 협조 등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땐 법적 성립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종종 법적으로 죄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은 상당한 참작이 될 여지가 존재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홀로 대응해나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혼자 준비하실 경우 압박감, 무력감, 좌절감 등이 드실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선처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